“오르지도 않았는데?”…경기도 전역 규제 앞두고 여론 ‘부글부글’

17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풍선효과 누르는 ‘초강수’ 나올 듯

접경지 제외한 경기도 규제 예상…“3년 전 집값 그대로,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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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바라본 한 신축아파트단지 앞에 대한민국정부기가 펄럭이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다시 들끓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17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인 이번 대책에는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를 잠재우기 위한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경기도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대책이 예상되는 가운데, 규제 발표 전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경기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건 사실이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곳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건 억울하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녹실회의를 진행한 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인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까지 포함하면 22번째 까지 예정 돼 있는 셈이다.

이번 대책에는 비규제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격상, 법인의 부동산 세제 강화, 갭투자 방지,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 확대 등 역대급 규제가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북한과의 접경지를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인천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풍선효과를 잠재우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하지만 일부 교통 인프라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만 집값이 급등할 뿐인데, 집값 변화가 거의 없는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일제히 규제를 적용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수요자는 “남들 집값 다 오를 때 내 집은 안 올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있는데, 집값 급등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인천 검단이 그 대표적인 예다. 최근 들어 인천 지역은 송도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검단 집값은 3년 전과 동일한 수준에 멈춰있는 상태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신동아파밀리에’ 전용 84.728㎡는 지난달 2억6750만원에 거래됐다. 동일한 주택형은 3년 전인 2017년 5월에 2억6500만원에 실거래 된 바 있다.

동탄 신도시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도 마찬가지다. 화성시 ‘봉담 센트럴 푸르지오’는 2017년 5월 59.8334㎡가 2억2150만원에 거래됐는데, 이달엔 2억9400만원에 손바뀜됐다. 현재 동탄신도시 집값은 10억원 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지만, 화성시 구도심은 3년간 약 7000만원 오른 것에 그친 수준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반복적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다보니 전 지역을 규제로 묶어버리는 건 현 전부의 기조로 봤을 땐 어쩔 수 없는 수순으로 보인다”며 “이번에도 규제 발표 직후 한동안 관망이 이어지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경기도 전 지역이 규제로 묶이게 되면 청약시장에 수요자들이 더욱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며 “8월에 전매제한 강화 전까지 분양시장이 상당히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