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부동산 논란 수습 후 '다음 스텝'은?

국정원까지 '대북통' 전진 배치…남북관계 복원 재시동 해석

전문가 "말보다 행동…인도적 지원·한미관계 강화 선제적"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룡 경찰청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문 대통령, 박지원 국정원장. ⓒ뉴시스

'부동산 후폭풍' 수습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스텝은 남북관계 복원으로 전망된다. '대북통' 전진 배치를 완료한 것은 임기 내에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임명한 국가정보원 인사 면면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2차장에 박정현 국정원장 비서실장, 3차장에 김선희 국정원 정보교육원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박선원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기용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상균 2차장을 1차장으로 이동시켜 대북 업무와 해외 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김 1차장과 박 실장은 국정원 내 대표적인 '대북통'으로 꼽힌다. 김 1차장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국정원장 시절 최측근으로, 현 정부의 대북 문제와 관련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역임한 박 실장은 참여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도 외교안보자문그룹에 속했다.

이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 새 대북라인에 힘을 싣는 것으로,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복원에 재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장관과 박 원장에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남북관계 복원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한 대화 기회 마련, 한미관계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부동산 민심 수습 이후 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지원은 남북 간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박 원장이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통화에서 "국내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말 보단 행동' 기조를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은 현재 우리 정부와의 협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정부가 너무 서두르거나 저자세로 갈 필요는 없지만 정부가 선전에 방점을 두다 보니 북한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말을 앞세우기 보다 실질적인 협력 분야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미국의 11월 대선 결과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한미관계 강화가 필수적이다. 신 센터장은 "남북 협력 사업 등이 제재에 구애받지 않기 위해선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적정수준에서 방위비분담금 타협이 이뤄져야 한다. 한미 공조만 잘 되면 남북관계 신뢰 회복의 길이 충분히 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