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묵은 정치권의 '붕어·가재' 타령…어느 쪽에 더 동의하십니까

부동산 실정 비판에 또 시작된 '붕어, 가재' 논란

"가재에게 길 터줘야" VS "가재로도 행복한 세상"

지난해 8월 23일 오전국회 정론관에서 가재와 개구리 가면을 쓴 공정사회를 위한 대학생모임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딸에 대해 직권남용죄, 뇌물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권에서 때아닌 '붕어·가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했다며 비꼬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다.

화제가 된 글은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진의는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 임차인을 늘려 자신들의 표밭에 머물게 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니 정책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뜻이다. 이에 야권에서도 '사다리를 끊는 진의가 뭐냐'는 비판이 나왔다.

정치권 '붕어·가재' 논란의 원조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녀의 입학 비리 논란으로 과학고·명문대·의전원을 거친 딸의 고스펙이 알려지며 '남의 자식은 안 되고 내 자식은 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개천의 붕어·개구리·가재가 용이 되도록 도울 것인가, 용이 될 필요가 없고 붕어·개구리·가재에게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논란은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5분 발언'으로 유명세를 탄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말이 가진 감성은 아름답지만, 실제로는 '불행한 가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의 역할은 용이 되고 싶은 가재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 가재들을 노력하고 성장하는 가재로 키워 어떤 개천으로 흘러 들어가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낼 역량을 갖추게 돕는 것", "용이 되고 싶은 아이들, 가재 중에서도 큰 물에서 노는 바닷가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행한 가재라는 말 속에 성공과 비성공이라는 통합당식 성공 잣대를 담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효리의 '그냥 아무나 돼'라는 말을 들려주고 싶다"며 "이효리의 '그냥 아무나 돼'라는 말에 왜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는지 고민해보시길 바란다"며 "아무나 돼라는 말이 정말 아무나 돼라는 것인지, 행간을 읽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