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정부의 시장 경고 메시지, 이번엔 집값 잡을수 있나

홍남기 “부동산 불패론 끊겠다…집값 진정세 이어가”

8월에도 전국 주택 매매·전세시장 상승 전망 확대

“규제 시그널에 시장 더욱 혼란, 관망세만 짙어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를 확고히 하며 경고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이번엔 과연 집값이 잡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에 뿌리 박혀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지난주 주택시장은 대체로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등 진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8월 첫째주 0.04%, 둘째주 0.02%, 셋째주 0.02%를 나타내며 낮은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0.17%, 0.14%, 0.12%로 아직 상승률을 보이나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이 붙어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값이 안정됐다면서도 계속해서 정부가 내놓는 규제 시그널에 시장이 더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정도 고강도 대책이면 가격이 소폭 떨어져야 할 텐데 오히려 관망세만 짙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매도자와 매수자간 눈치보기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집값 상승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동반 상승 중인 주택 매매와 전세시장은 이달에도 전월 대비 상승 전망이 확대됐다. 8월 전국 주택매매전망지수는 1.8 포인트 더 커진 109.4, 전세는 전월 대비 8포인트 높아진 126.3을 기록했다.

KB부동산 리브온 연구위원은 “전세매물 품귀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중저가 주택을 꾸준히 매입하다보니 주택가격 통계는 안정세를 말할 만큼의 수치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세금 중과 대상인 다주택자와 법인들의 절세매물이 시행까지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 시장에 출시되는 매물이 적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 정부의 주택정책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투기근절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격억제 정책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사용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국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된 걸 보면 정책의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기적이고 백화점식인 부동산 대책을 지양하고, 시행 가능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라며 “장단기 측면이나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민간부분은 일부 시장에 맡기고, 공공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