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원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정부·금융기관·국민 협업

한국판 뉴딜 뒷받침 위해 조성…"위험성 줄이고 세제 혜택도 준다"

ⓒ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 동안 20조원을 조성하는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정부가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고 파격적인 세제를 지원해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물론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는 모(母)펀드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5년간 정부 출자 3조원(연간 6000억원), 정책금융기관 출자 4조원(연간 8000억원), 금융기관 등 민간 자금 13조원(연간 2조6000억원) 등 총 20조원을 동원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자(子)펀드 성격의 민간 주도 뉴딜 인프라펀드를 육성해 일반 국민들의 뉴딜투자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다. 정부는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 세제혜택을 제공해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는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나 대출, 채권인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린 스마트 스쿨과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과 디지털 SOC 안전관리시스템 및 신재생에너지 등 뉴딜 인프라 사업이 대표적인 투자대상이다.

정부는 뉴딜기업을 대상으로 대출프로그램과 특별보증 등으로 5년간 100조원을 낮은 이율의 대출혜택을 제공한다. 금융권에선 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회사가 5년 간 약 70조원 규모를 대출‧투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