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구글 인앱결제, 정부 개입해야”...최기영 “조사 이달 말 완료”

국회 "상임위 차원 반대 결의안 채택 추진하자"

구글 국내 개발사 1000억 지원 '생색내기' 비판

'구글' 로고.ⓒ구글

국회가 정보통신기술(ICT)업계 최대 쟁점인 ‘구글 인앱결제 강제 논란’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최대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 목소리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주문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수료 30% 부과는 구글이 시장지배자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홍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정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뜻을 담아 상임위원회 차원 결의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도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국내 개발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글로벌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인 인도는 150개가 넘는 스타트업(신생벤처)이 비공식적으로 연합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미뤘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플레이 마켓 매출 규모로는 우리나라가 인도보다 크다"며 "정부는 이를 참고해 구글과 협상해 (우리 기업이) 유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공정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의원들은 구글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에 1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도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맞다”고 동의하며 지원규모도 장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최 장관은 구글의 30% 수수료 정책 관련 실태조사와 관련 “상당히 진행됐으며 이달 말이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달 29일 애플리케이션(앱) 내 결제시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만 적용하도록 하는 정책을 게임에서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했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업체들은 앱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