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금융위,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될 때 '한마디'도 못했다

정무위 국감서 논란…은성수 위원장 "靑 연락받지 않아"

야당 "권력형 게이트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 작동"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융위원회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산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하던 합수단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에 한마디도 하지 못한 것을 둘러싼 정치적 외압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며 "합수단 폐지는 법무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합수단 폐지에)관여하기 어렵고, 관여하는 것도 일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증권 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2013년 설치됐던 조직으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의 인력이 파견돼 검사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비롯한 금융범죄자들을 잡아내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통했다.

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이후 지난해 9월 말까지 965명을 기소하고 이 중 346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10월 환매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역시 합수단이 수사해왔지만 올해 1월 합수단이 폐지되면서 다른 부서로 배당됐다.

금융권에서도 자본시장을 수사하는 칼이 무뎌진다는 지적이 뒤따랐고,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대형 펀드사태에 여권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배경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합수단 폐지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대형 금융 스캔들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전의 합수단보다 더욱 강력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윤재옥 의원은 "금융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수사조직이 없어지는데도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며 "최근 행태를 보면 합수단을 폐지하고, 라임 100%를 보상하고, 검찰 지연 축소 수사를 하는 등 권력형 게이트를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융위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을 알 수 없다"며 "금융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과 협의할 때 뒤에 숨거나 빠지지 않겠다. 금감원과 실질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전체적인 것은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만 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과 소통을 제대로 하고, 시장과 대화하고 산업 감독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은 나왔고, 이를 통과시키면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며 "개인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은 '양날의 칼'로 기회 측면에서는 좋지만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어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