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윤석헌 "금감원 독립성? 금융위 출범부터 문제" 작심발언

"MB정부 출범한 금융위, 금융산업 육성-감독 '상치된 목적함수' 안고 출발"

송재호 의원 "금감원 분가시키는 게 어떠냐" 질의…은 위원장 "예산은 별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질의를 들으며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금감원의 독립성 이슈와 관련해 "지난 2008년 MB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처음 출범했는데 그 출발점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융이슈를 둘러싼 두 기관 간 이해상충 및 감독당국 독립성 문제에 대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발언을 자청한 윤 원장은 "금융위 출범 당시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함수를 함께 안고 출발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특히 "금감원은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금융정책 아래 금융감독에 대한 집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예속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직접 (권한을) 갖지 못하다보니 시장에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도 저희 의지대로 즉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며 그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윤 원장은 금융위에 예속돼 있는 감독원 예산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외 여러 금융감독 독립성 관련 문헌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예산의 독립"이라며 "(유사사례로)한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감독원은 한은 대비 굉장히 열위에 있다. 이 부분 역시 적극 검토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송재호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각자 기관 역할에 충실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 및 사모펀드 등 굵직한 금융이슈를 둘러싸고 엇갈린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과거 금융산업 폐해를 걸러내는데 집중하던 금융감독기관(금감위)이 금융위 출범을 기점으로 자본시장 육성 의지를 갖게 됐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금융감독 기능을 금감원에 위임하는 방식이 된 데다 예산이나 인력 충원 등에 대해서도 지도를 받는 등 감독당국이 제대로 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분가를 시키는 게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다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하겠지만 예산 독립은 다르다"며 "(굳이)금융위가 아니라더라도 기재부나 국회 등 누군가 하게될 것인데 가장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위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