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확대에도 지난해 저소득층 근로소득 42%↓

한경연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

민간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으로 개선 필요

균등화처분가능 소득 및 5분위배율 변화 ⓒ 한국경제연구원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2017년 대비 30~40% 감소했고, 5분위배율도 증가하는 등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지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공공일자리예산은 2018년도부터 급격하게 증가해 2018~2020년 기간 동안 15~26.1%의 매우 큰 증가율을 보였다. 2018년에는 전년비 17.6% 증가한 약 2조원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15.0% 증가한 약 2조3000억원의 예산이 배분됐다. 오는 2021년 공공일자리예산은 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고, 규모는 102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8.8%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 1인 이상 가구, 총소득 기준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2019년의 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소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사분기에는 2017년 1사분기보다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약 4만7000원 감소햇다. 2사분기에는 약 6만7000원, 3사분기는 약 7만6000원, 4사분기에는 8만원이 줄었다. 감소율 측면에서도 각 분기별로 30~42% 낮아졌다.

보고서는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소득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감소가 컸다는 점에서는 공공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고소득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지표)은 증가해 5분위배율은 상승한(소득불평등 심화) 것으로 분석됐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분위의 처분가능 소득은 3사분기를 제외하고 2017년 대비 2019년에 오히려 감소했다.

2017년 대비 2019년 1~4사분기 5분위배율은 각각 6.25→6.91, 5.46→6.29, 6.03→6.46, 5.28→6.30으로 증가했다. 5분위 배율은 5분위계층(최상위 20%)의 균등화처분가능소득을 1분위계층(최하위 20%)의 균등화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상시적으로 진행되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정부정책에 기대어 민간부문에서의 근로의욕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부문에서 창출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지속성과 경쟁력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에게는 직업 및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