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업 미래 경쟁도 평가…보험업부터 시작

서울정부청사 내 금융위원회 전경(자료사진)ⓒ데일리안

금융위원회는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춰 관련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 '금융산업 미래 전망과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보험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하반기 은행·카드사의 평가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25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2018~2019년에도 제1기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순으로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평가는 업권 공통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한다. 또 당기순이익과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등 계량적 지표를 통해 금융업의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평가위원으로는 보험연구원장을 지낸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12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보험업의 경우, 새로운 보험환경에 맞춰 보험사 허가정책에도 변화를 준다. 지금은 1사 1라이센스 원칙이 적용되지만, 보험상품 혁신이나 사업구조 개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엔 1사 1라이센스 이상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보험업 경쟁도 평가를 위해 이날 논의를 포함해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열고 최종평가를 확정하기로 했다.

신용평가업은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하고,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 등을 진단·평가할 예정이다. 또 지난 20년간 신규 신용평가사의 진입이 없는 상황에서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은행의 경우 환경·규제 등 현황과 인가,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핀테크와 빅테크 등 새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과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 접점인 점포의 합리적 운영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향후 10~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으로 전문가와의 충분한 논의와 현장과 소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운영됐으면 한다"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