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소세 도입 검토…에너지세로 기후대응기금 조성"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 답변

"탄소세, 기후변화·물가 등 고려해서 결정"

"2050년 수소 생산량 80% 그린수소 목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탄소세는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을 열고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제, 부담금 체계 전반에 대해 탄소 가격의 시그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탄소세 도입, 경유세 인상, 전기요금 인상 등은) 앞으로 추가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탄소세 도입 여부, 경유세의 인상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기후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방침은 확실하지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 "수입 재원과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그린뉴딜 기본법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안돼 있다"며 "여기에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서 법적 근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지출 사업을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입 재원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세 개편을 통해 주된 수익원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우리 그린수소는 소규모 실증단계만 있지 실질적으로 생산 활용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그레이수소(이산화탄소 배출 수소)가 거의 100%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는 전체 수소 생산량의 80% 이상이 그레이수소가 아닌 그린수소로 충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수소를 80% 이상 충족하기 위해 그린수소에 대한 기술개발, 액화 수소에 대한 기술개발, 수소유통 전체에 대한 기반구축 강화 등이 정부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하는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과 관련해서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할당 계획상에 현행 3%에서 10%로 이미 상향 조정했다"며 "추가적인 상향 조정 여부 문제는 정부가 추후 적으로 10% 유상할당 비율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