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문·윤 갈등'으로…문대통령, 징계 국면 전면에

국정운영 동력 악영향에 '추윤 갈등' 매듭 서두른 듯

정권수사 제동 위한 '정치 징계' 해석…화살 文으로

尹 소송으로 文에 맞서는 모양새…靑 파장 예의주시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속전속결로 재가한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을 서둘러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검 갈등'의 장기화가 지지층의 이탈을 촉진하는 등 국정 운영 동력에 악영향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를 매듭짓는 동시에 추 장관의 거취도 정리하게 되면서 '윤석열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법무부의 검찰징계위원회가 이날 오전 4시 징계를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오후 6시 30분 재가를 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4시간 30분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추 장관을 높이 평가했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고, 청와대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을 곧바로 밝힌 게 윤 총장의 사퇴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으로 풀이되면서, 결국 화살은 문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법조인 출신이란 대통령이 현 정권 비리를 수사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노골적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총장이 "불법 부당한 조치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 한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건 징계 집행자인 문 대통령에 대한 항명으로 읽힌다. 이제 추 장관이라는 '대리인' 없이 문 대통령과 윤 총장 간 갈등으로 확전될 것으로 보이면서, 문 대통령이 떠안게 될 정치적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청와대는 윤 총장 징계에 따른 정치적 파장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징계위 절차 자체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해왔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은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례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지고, 집행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