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산업부 "유가 급등 시 정부가 전기요금 상승 막겠다"

"원가 상승하면 요금 조정 유보 권한 발동 등 적극 검토"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7일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유가가 생각보다 빠른 폭으로 상승해 전기요금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며 "이 경우 정부의 요금 조정 유보 권한 발동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 전기요금 약관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고 이날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가를 완료했다.이번 전기요금 개편의 골자는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 연동제가 핵심이다.

이 관계자는 "고유가가 지속됐을 때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소비자 보호장치 등을 적극 활용해 유가 급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산업부 관계자 및 한전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Q.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했는지

"(산업부 관계자)지난해 미세먼지 대책을 시행할 때에 약 2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60%가 전기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올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국민대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내놓은 권고안에 연료비 연동제와 환경비용 반영을 권고한 바가 있다. 국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한다."

Q. 환경비용 내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RPS) 이행 비용이 인상될 가능성은

"(산업부 관계자)환경요금 인상은 RPS나 탄소배출권(ETS)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에 달렸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환경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신 그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증가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Q. 환경비용은 매년 새롭게 산정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산업부 관계자)매년 실시하는 총괄원가 산정 과정에서 현재 ㎾h당 5.3원의 환경요금이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산정한 조정분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후에 결정하겠다."

Q.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한전 영업실적 변동 전망은

"(한전 관계자)대체로 내년 연료비 단가가 올해와 비교해 낮을 것으로 보여져 연동제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나 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적을 정확하게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약 1조원 내외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진다."

Q. 전압별 요금제로 전환을 고려하지는 않는지

"(산업부 관계자)이번 개편에서는 지난해 한전이 공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것들을 중점 검토했다. 이외에 것들은 살펴볼 여지가 없었다. 현재 추가적인 개편 계획은 없지만 계속해서 필요성은 검토하도록 하겠다."

Q. 유가 상승으로 저소득층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산업부 관계자)내년 유가 전망치는 배럴당 40달러대 후반 정도이다. 유가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폭으로 상승해서 전기요금 원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정부의 요금 조정 유보 권한 발동도 적극 검토하겠다."

Q. 연료비 변동에 대한 내용은 소비자에게 어떤 식으로 알리는지

"(산업부 관계자)한 달 정도 고지기간을 두고 소비자들에게 다음 달 연료비 조정요금에 대해 알릴 계획이다.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Q. 한전이 전력 공급 비용 증가율을 지금의 60% 수준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한전 관계자)전력 수요 증가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설비 투자의 효율화를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Q. 이번 개편이 고유가 상황 시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산업부 관계자)고유가가 지속됐을 때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소비자 보호장치와 정부의 조정 유보 권한 등을 적극 활용해 유가 급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