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탓 DNA…국제사회 대북전단법 비판까지 "야당이 사실 전달 안해서"

송영길, 지성호 겨냥 "미국까지 가서 사실 전달 안해"

민주당 코로나19 백신 미확보 비판에도 언론·야당 탓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허영 대변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 이낙연 대표,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 최종환 파주시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을 탓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집권여당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법안인데 정작 그에 따른 논란과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21일 파주·강화 등 접경지 주민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접경지역의 112만 주민들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미국 의원과 보수단체도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다만 일각에서 모든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 한정해 처벌한다"며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씨처럼 사전에 일시 장소를 공개해 언론의 대대적 주의를 끌거나, 공개적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것을 두고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일부 (국민의힘) 모 의원이 미국까지 가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강변했다.

'일부 모 의원'은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 의원은 지난 10일 미국 국무부 초청을 받아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미 고위 관리들과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 의원은 "미국 의회가 한국 국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에 굉장히 격앙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며 미국 의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하도록 했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보수 언론과 야당을 탓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데 그런 행태는 방역을 교란하고 위기를 증폭시키며 결과적으로 민생 안정을 해친다"며 "야당은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방역과 민생을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 '일본은 이르면 3월, 한국은 빨라야 2~3월'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며 "얼핏 보면 한국을 적대시하는 일본 극우 언론 기사처럼 보이지만 우리 언론의 보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는 겨울철 악조건과 함께 야당과 일부 언론의 확인되지 않은 뉴스 또는 비틀기 뉴스, 흔들기라는 '방역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