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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보험사기 모집글에 1020 몰렸다…상반기 보험사기 '역대급'


입력 2020.12.22 12:18 수정 2020.12.22 12:2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1~6월 보험사기 적발금액 4526억원…규모·인원 모두 '역대 최대'

코로나19에 허위입원 줄고 단발성 사기 ↑…무직·일용직 비중 확대

보험사기 적발 및 유형 추이 ⓒ금융감독원

# A씨 등 6명은 SNS를 통해 10대와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 가담자를 모집했다. 이후 차량에 4~5명씩 다수 동승해 불법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충돌한 뒤 합의금 및 보험금을 받아내는 수법이었다. 이를 통해 받아낸 돈만 9억2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허위입원'이 줄어든 반면 '허위장애' 등 단발성 보험사기가 늘었고 무직‧일용직, 요식업 종사자 등 생계형 보험사기 비중 역시 높아졌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526억원으로 전 동기(4134억원) 대비 9.5%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4만7417명으로 같은 기간 10% 이상 늘었다. 적발 인원과 금액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험사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 과다사고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허위 입원은 전년 상반기보다 30.3% 준 반면 허위장해·허위진단은 모두 30%이상 늘었다. 특히 자동차 고의 충돌은 전년 동기보다 40.9%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자는 회사원(18.5%)이 가장 많았고 무직·일용직(10.4%), 전업주부(10.4%) 순으로 기록됐다. 특히 지난해 대비 올해 무직·일용직의 사기가 22.9%, 요식업 종사자의 사기가 137.0% 폭증했다. 보험설계사 등 전문종사자의 보험사기보다 생계형 보험사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대별로는 30~50대 중년층의 적발 비중이 44.2%를 차지했다. 그러나 10~20대 청년들의 보험사기가 큰 폭(28.3%)의 증가세를 보였다. 대다수(92.3%)는 손해보험을 이용해 보험사기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 뿐 아니라 소액이라도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변경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보험 가입자들의 각별한 주의 및 보험사기 관련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보험금 누수로 이어지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낳게 된다"며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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