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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문대통령, 골든타임 놓쳤다…'백신청문회' 불가피"


입력 2020.12.27 17:26 수정 2020.12.27 17:26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백신 실패는 직무유기…국민은 진실 알아야"

국민의힘, '한미 백신스와프' 정책대안 제시

주호영 "외교 통해 백신 조기 확보할 필요성"

박진 "한미FTA에 근거해서 백신스와프 제안"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김선동 전 사무총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선동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현 정권의 백신 조기 확보 실패와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의 '백신청문회' 개최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 차원에서의 정책적 대안으로 '한미 백신스와프' 체결을 공식 제안했다.


김선동 후보는 27일 SNS에서 "백신 확보에 실패해 국민을 사지로 몰았다면 이것은 중대 사태"라며 "'백신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어느 누구보다 강조하던 문재인정권이 전국민의 생명이 걸린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4400만 명 분의 백신은 어찌됐나. 국민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백신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백신 확보의 실패가 국민의 목숨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친 최악의 '직무유기' 사태이기 때문"이라며 "석고대죄를 해야할 책임의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고 직격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한미 백신스와프'를 통한 백신 확보를 현 정권이 초래한 '백신 대란'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공식 제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이라도 백신을 추가로 넉넉히 구입한 나라와 외교적 협의를 통해서 백신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며 "미국과의 백신스와프가 체결된다면 우리는 백신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진정한 한미 안보 동맹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한미 백신스와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근거가 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미FTA에 국민 건강과 관련해 협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양국이 최선을 다한다면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당 외교안보특위 위원들이 합동기자회견을 한대로 백신스와프는 또 하나의 백신동맹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 의원과 코로나19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상진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백신스와프 체결을 주장했다.


박진 의원은 "미국이 우리에게 시급한 백신을 먼저 긴급지원해주고 한국은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해 미국에 갚는 형식의 백신 스와프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는 한미 양국이 체결한 한미FTA 협정에 근거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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