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제2의 최재형될까…공수처 차장 인선 바로미터

공수처 실세는 차장?…정치 중립성 바로미터

야권, 민변 공수처될라…'최재형 본받아라'

김진욱 "법에 따라 인사제청권 행사할 것"

육아휴직·위장전입·주식거래 논란에는 사죄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넥타이를 고쳐메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끝냈다. 여야 모두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수처를 이끌 후보인지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김 후보자는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며 정치권 입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바로미터는 임명 후 시작될 공수처차장과 수사검사 등의 인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공수처장 임명이 끝나면, 차장 인사제청과 수사검사 채용을 위한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가동된다.

특히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장과 달리 견제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야당의 우려가 크다. 민변 출신 등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가 차장으로 직행해 공수처의 실권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장 편향성 논란을 피하면서도 정권이 공수처를 장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차장 인선을 중요한 검증 항목으로 상정했다. 장제원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차장 인사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 거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의 감사원 감사위원 제청을 끝내 거부한 최재형 감사원장 사례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염두한 사람이 (복수로) 있다"며 "공수처 차장으로는 검사 출신과 판사 출신 양쪽 다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공수처 인선을 결정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는 거절했다. 김 후보자는 "만장일치까지는 어렵지만 반대하는 이유를 고려해 최대한 설득하겠다"며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인사위원을 내고 '민변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참여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의 검찰 편향성을 우려했다. 공수처 검사들이 검찰 출신으로 채워진다면 결국 제식구 감싸기가 계속될 것이란 게 요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고 하고 검찰 출신은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며 "(공수처 내부)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논란이 됐던 위장전입과 편법 육아휴직에 대해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97년과 2003년, 2015년에 단기간 주소 이전을 하는 등 위장전입 의혹을 받아왔으며, 육아휴직을 자신의 학업과 연수를 위해 전용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관련해 "재산상 이득이나 자녀교육 목적이 아니었다"면서도 "목적을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았던 점에 사과드린다"고 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일반 국민과 비교해 많은 혜택을 받은 측면이 있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한 보유 중인 주식을 모두 팔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시세보다 싸게 주식을 보유했다는 비판과 함께 근무시간 주식거래를 한 행위로 지탄을 받았다. "공수처장으로서 주식 13개 종목 보유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모두 처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