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빚투 잡아라' 경고…금융권 '가계부채 대책' 주목

'관리방안' 1분기 중 마련키로…'영끌' 아닌 상환능력 따라 대출

DSR 관리방식 차주단위 전환이 핵심 "대출받을 금액 줄어들듯"

서울 중구 한 은행 대출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당국이 우리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실물‧금융 간 괴리'와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꼽은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오는 3월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쏠리고 있다. 금융위가 내놓는 방안의 내용에 따라 은행대출 창구는 비롯한 금융권이 변화의 바람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회사별로 적용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차주 단위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가계부채 대책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주식시장에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와 함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계부채 대책의 키워드인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금융회사별 평균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대출자별로 DSR 40%를 넘겨도 문제가 없었지만, 대책 이후에는 모든 차주에 대해 DSR 40%가 일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금융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내놓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의 기조는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또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대책 가운데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는 대출시장을 들썩이게 만들 이슈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고액의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이자와 함께 원금까지 함께 갚는 '원금분할상환제도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지만 신용대출은 이자만 내며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금융위는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상환 적용 기준을 대출금액으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방향 보다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원칙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빌려라'…시장 환견‧인식 바꾼다

금융위의 대출창구 정책 방향 방점은 '규제'쪽에 찍혔다. 금융위는 대출시장 위축 등 부작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선 "대책 이후 대출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금융위는 과도한 가계부채의 누적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속적으로 억제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3분기에는 가계 빚이 역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규모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자산시장에서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 문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코로나19 여파가 꺾이며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폭증한 가계부채는 금리 인상과 맞물려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계부채 증가 규모도 문제지만 내용면에서 더 좋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빌린 돈으로 사업에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쓰기 보다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형태가 많았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새해들어 신용대출 규제 강도를 한층 끌어올린 것도 주식시장으로 쏠리는 빚투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대출창구를 옥죄는 1차원적 접근에서 벗어나 투자환경을 바꾸는 노력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의 대책이 너무 수위가 높으면 미리 대출을 넉넉하게 확보해두려는 수요가 몰릴 수 있어 혼란을 빚을 수 있다"면서 "시장은 어디든 빈틈이 있는 구멍을 찾아 나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빌리고 갚으라는 인식을 확산하는데 금융권 전체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