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임박

검찰,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할 듯

'즉시 중단' 결정하며 경제성 조작 개입 의심

백운규 '지시한 적 없다'며 대부분 혐의 부인

검찰, 채희봉 소환 예정…靑 수사 본격화 전망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앞서 25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백 전 장관 지시에 의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 방침이 정해졌다.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2년 동안 가동하려던 당초 방침이 백 전 장관에 의해 변경됐다는 것이다.

또한 ‘즉시 가동 중단’ 지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 등이 정부방침에 맞추기 위해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이 역시 백 전 장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감사원 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대목에서 백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백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25일 소환조사에서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정상적인 정책집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백 전 장관은 ‘보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으며, 산업부 공무원들의 자료삭제 역시 “지시한 적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백 전 장관 등과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위해 접촉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월성 1호기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청와대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