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추미애 이어 박범계까지…野 동의없는 27번째 임명 강행

靑 "문대통령, 박범계 임명안 재가…28일 임기 시작"

野 "한번도 경험 못한 나라서 피고인 장관 보게 돼"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급기야 '피고인 법무장관'까지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17시 30분경 박 장관 임명안을 재가(裁可)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임기 시작일은 28일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채택 반대의 뜻을 밝히며 회의에 불참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박 장관에 대해 법무법인 '명경' 출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불법 다단계 투자 연루, 최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묵인 등 의혹이 제기됐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해 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의부(正義部)를 불의부(不義部)로 만든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국민들의 분노는 설해목(雪害木)처럼 쌓이고 있다"며 "5년 단임 정부 4년 차의 폭주도 폭주지만 여당의 아시타비(我是他非)는 한 술 더 뜬다. 야당 때려잡고 모략하는 실력으로 '문재인 청와대' 폭주를 견제하고 하루하루 고통에 눈물 짓는 민생부터 돌보시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 임명 강행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27명의 장관급 인사가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17명), 박근혜 정부(10명) 보다 두 배 가량 많다.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시작으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2018년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2019년에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도 같은 해에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다.

지난해에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야당 반대에도 임명됐다.

한편, 추 전 장관은 이날 이임식에서 "검찰 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모든 개혁엔 응당 저항이 있다.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