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전작권 전환 '진전' 꾀하는 문 정부, 현실성은?

서욱 "전작권, 임기 내 진전" 언급에

美 '조건 충족' 강조하며 선 그어

당장 올해 검증훈련 진행도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입장차'가 미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특정시점에 대한 약속'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각)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며 "특정한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 '진전'을 언급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병력·인력·지역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를 바꾸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재임 기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대미 협의를 통해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군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한미 간 이견이 있음을 인정했다.

한국군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오는 3월 연합훈련을 통해 진행하길 원하지만, 미군은 코로나19 여파 등을 감안해 훈련 여건을 마련한 뒤 검증에 나서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환수를 추진 중인 전작권은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진행된다. IOC 검증은 지난 2019년 마무리됐고, 지난해 진행하려던 FOC 검증은 연합훈련 연기 및 축소 여파로 무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는 FOC 조기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FOC 시행과 관련해 코로나 및 제반 환경이 있다. 이를 고려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검증훈련 진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미연합훈련을 마친 해병대원들이 부대로 복귀하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軍조차도 기존 입장서 사실상 '후퇴'
美 "대중에 공개 않은 역량도 확보해야"

군 당국이 문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지만, 정작 내용상으론 기존 입장에서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국방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기존에 사용하던 '조기 전환 추진'이라는 표현을 '조속한 전환 추진'이라는 문구로 대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용어 차이는 우리가 협의 절차를 가속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표현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과거에는 전환 시기를 '연월일'로 정해놓고 준비했다면, 지금은 조건이 달성되면 전환하자는 개념이다. 한미가 조건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경기 포천 미 8군 사격장인 로드리게즈 사격장에서 실시된 제5포병여단 실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자료사진). ⓒ주한미군 페이스북

군 당국의 '입장 후퇴'와 별개로 미국 측은 '한국군 능력'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해 한 화상대담회에서 한미가 합의한 3단계 검증과정과 별개로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26개 역량 확보 조건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2단계 검증 과정인 FOC는 조건부 (전작권) 전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을 조기에 달성하려면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사령관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전작권 전환은 국방부·합참 등 관련 부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도 전작권 전환 '장기화' 전망
"美, 韓의 연합군 통솔력에 '물음표'"

전문가들은 뚜렷한 한미 입장차로 전작권 전환까지 갈 길이 멀다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이 과연 연합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며 "한국은 대응 논리로 군사위성 등 북한 WMD(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미국의 '부정적 대응'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공식 직함을 갖고 있지 않은 미국 측 인사들이 "부득이하게 미국만 취급할 수 있는 기밀 사안을 어떻게 한국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핵전쟁이 발생할 경우 과연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으로서 작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지난 2018년 마련한 '미래지휘구조 기록 각서(MFR)'에 따르면, 양국은 미래연합사에서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주한미군이 경기 의정부시 소재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에서 국군 수도기계화사단과 함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 훈련을 벌이는 모습(자료사진) ⓒ주한미군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