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no.25] 서울에만 32만가구…전국 83만 공급

기존 공급계획 합해 200만가구 이상, 역대 최대

정비사업 건설기간 13년→5년 이내 대폭 단축

3040세대 실수요자 위한 청약제도 개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데일리안 홍금표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규모, 강남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약 61만6000가구, 지방 약 22만가구 등 총 83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83만6000가구 중 약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이 면밀한 입지요건 검증 및 GIS 분석을 통해 사업이 가능한 부지들을 확인하고, 그간 정부 또는 민간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의 주민참여율을 근거로 공급물량을 산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을 신규 도입해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한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한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로 건설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사업의 노후 주거지 개선 기능도 대폭 보완하고, 정비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을 신설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해 연간 120곳 이내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국 15~20곳에 약 26만가구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전세대책 11만4000가구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내 입주 가능한 물량도 최대한 확충한다.

3040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이번 대책에 따른 총 물량 중 70~80% 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로 공급하는 한편,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