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영상통화 ‘무료’…통신 서비스 민생 지원방안 내용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이통3사 CEO와 간담회

민생안정·이용자보호 등 통신 분야 지원방안 논의

ⓒ과락기술정보통신부

5인 이하 모임 금지로 가족 간 만남이 어려워진 이번 설 연휴 기간 비대면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담긴 통신 서비스 민생 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이동통신 3사 대표인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과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통신 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설 민생 안정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통신 분야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설 명절 무료 영상통화 지원(랜선 귀향 및 온택트 세배) ▲저소득층 학생 교육용 데이터요금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데이터 제공 확대 등 ▲이동전화 요금 연체로 인한 이용중지 유예 ▲고령층 통신 이용편의 제고 및 장애인 요금제 개선 ▲이동전화 월 25% 요금할인 이용 활성화 등이다.

먼저 설 명절 고향에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온라인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인 오는 11~14일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통 3사는 물론 알뜰폰 이용자도 가능하다. 다만, 설 당일 아침 등 특정시간대에 이용이 집중될 경우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되도록이면 분산 사용이 권장된다. 선불폰은 기술적인 문제로 제공이 되지 않는다.

저소득층 초·중·고생 누구나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EBS 등의 교육콘텐츠를 데이터사용량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연중 지원해 교육격차 완화에 기여한다.

SK텔레콤의 EBS 데이터팩과 KT, LG유플러스의 EBS 데이터 안심옵션, 월 6600원 상당의 해당 서비스를 정부와 사업자가 분담한다.

5세대 이동통신(5G)에서도 시·청각 장애인 등을 위해 영상통화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2배(600분) 확대한 장애인 요금제가 출시된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2일, SK텔레콤과 KT는 4월 중 출시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했다. 이통3사의 소상공인 전용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15만명 내외)가 신청만 하면 이동전화 데이터를 2달에 걸쳐 100GB(월 50GB)를 추가로 제공한다.

숙박업, PC방 등의 사업주가 고객 감소 등으로 업장에서 이용하는 통신서비스(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등)의 일시정지를 신청해 올 경우 기존에 3개월만 가능하던 것을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동전화 요금이 연체돼 휴대폰 사용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명절이 포함된 2월과 3월에는 중지를 유예하고, 신청 시 미납 요금에 대한 분할 납부 안내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 3월 이용중지 대상자를 별도의 신청 없이 각 1개월씩 유예하며, KT는 2월 이용중지 대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2개월 유예한다. 지난해 9월 기준 이통 3사 종합 요금 연체로 인한 이용중지 대상자는 28만명 수준이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중인 이동전화 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의 연도별 5G 네트워크 구축 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통 3사는 5G 인프라 조기구축과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약 25조원의 유·무선 투자를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5G 상용화 3년차인 올해 5G 망 구축에 총력을 기하기로 했으며 특히 85개시 주요 행정동, 교통망, 4000여개 다중이용시설과 주거지역 등에 5G를 집중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차별화된 5G 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8기가헤르츠(㎓) 대역 5G망을 확충하고 단독모드(SA) 전환도 병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KT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통신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데이터의 생산을 더욱 늘리기 위해 ’데이터 댐‘에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와 각 통신사가 보유한 데이터 간 결합·연계 확대를 제안했다.

SK텔레콤이 산·학 협력을 통해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 현장 실증과 활용을 본격화하는 등 구체적인 상용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LG유플러스가 최근 그룹 차원에서 인공지능(AI) 원천기술 확보와 전문가 육성을 위한 연구소를 출범한데 대해 환영의 의사를 전하며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 구축·기술개발 협력 확대 등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참여와 협력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번 민생안정을 위한 통신 분야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일상과 경제의 단순한 회복을 넘어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포용사회 실현에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우직한 소처럼 한발 한발 도전과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신축년을 5G 융합생태계 구축과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