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오·안 공약 경쟁③] "9시 셧다운 근거 없어"…그럼 코로나 대책은?

나경원 "소상공인 등 위한 '숨통트임론' 조성"

오세훈 "코로나19 업종별 방역 매뉴얼 만든다"

안철수 "과학적·체계적 서울형 거리두기 제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각 코로나19로 고충을 겪는 헬스장 관계자들, PC방 관계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고충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야권 예비후보들이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바로 코로나19 관련 대책이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 형평성 논란 등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야권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은 정부의 일률적인 영업규제 방침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당 소속 안철수 예비후보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야행성 동물인가"라며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예비후보는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상황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적 폭력"이라며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예비후보도 지난달 한 PC방을 찾아 "밤 9시까지만 문을 열라는 근거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PC방이 밤 9시에 문을 닫으려면 7시 30분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해서 사실상 영업 금지에 가깝다고 한다"며 일률적 제한이 아니라 영업시간 총량만 규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업주의 제안에 공감했다.

같은 당의 나경원 예비후보 역시 한 피트니스클럽을 방문해 "오후 9시까지로 헬스장을 운영하라는데, 직장인들이 일 끝내고 그 짧은 시간에 이용하라니"라며 "방역수칙이 피부로 와 닿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영업 마감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덜 붐벼 오히려 실내 밀집도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역사 내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귀성객이 줄어들며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에 따라 예비후보들은 각자 '9시 영업 규제'를 대체할 방역 대책을 밝혔다.

나경원 예비후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부동산 정책에 따른 위기와 함께 가장 시급해 해결해야 할 서울시정으로 꼽으며,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최대 6조원 규모의 민생긴급구조 기금 ‘숨통트임론’ 조성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을 받아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5,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대출 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 연간 이자율 1%다.

나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망가진 삶을 지켜줘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근로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이 숨통을 틀 수 있도록 '숨통트임론' 기금을 조성해 1%의 저리로 빌려줄 생각"이라고 했다.

오세훈 예비후보의 경우 서울시장에 당선될 경우 가장 먼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업종별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영업 종료 시간 밤 9시'와 같은 일률적 규제를 폐지하고 규제를 업종별 맞춤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오 예비후보는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1년1개월이 지났는데, 매뉴얼 자체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업종별로 협회들이 있다. 협의하면 한 달이면 만들 수 있다"며 "거리두기 효과도 오히려 극대화되고 매출 감소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안철수 예비후보는 '의사'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코로나 방역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밀집·밀접·밀폐도 기준을 세밀화해 실내 거리두기 규칙을 재정립하고, 전담 의료진 상시준비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 종식 시기를 내년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며 "앞으로 1년간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은 방역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인가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는 대신 정원의 30%까지만 출입하게 하는 방식 등 '서울형 거리두기'를 제안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