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재해 위험평가 도입

연안관리법 시행, 연안재해 대비·효율적인 바닷가 관리

바닷가등록제 도입, 연안정보체계에 등록·관리

해양수산부가 연안 공간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안재해위험평가와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연안관리를 위해 ‘저탄소 녹생성장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연안지역의 재해 취약성을 조사하고 진단해 왔으나 그간 진단결과에 대한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과 함께 취약지구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또한 2006년부터 전국의 바닷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지만 공적 등록체계가 없어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바닷가등록정보 예시 ⓒ해수부

이에 해수부는 ‘연안관리법’을 개정해 기존의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체계를 법제화하기 위해 ‘연안재해위험평가 제도’를 신설했으며, 바닷가를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바닷가의 현황을 조사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등록·관리하는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연안관리법에는 그간 불분명한 의미로 사용됐던 ‘연안재해’의 개념을 ‘연안에서 해일(海溢)·파랑(波浪)·조수·태풍·강풍·해수면 상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로 확실히 규정했다.

또 연안 배후지가 연안재해로부터 위험한 정도를 조사·진단하는 연안재해위험평가를 해수부가 매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해 연안재해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항만건설이나 해안도로 설치 등 연안 개발·이용행위에 대한 계획을 승인․수립할 때 이 평가 결과를 고려토록 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이와 함께 바닷가등록제 도입으로 전국 바닷가의 정확한 위치·면적·경계 등을 조사해 고유관리번호가 부여되고 연안정보체계에 등록·관리하게 된다.

바닷가등록제에 따른 강원도 강릉시 강문동 경포해변 ⓒ해수부

바닷가등록제의 시행으로 각 시·군·구(공유수면관리청)에서는 바닷가에서의 불법 이용개선 등 바닷가 관리를 위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국민 누구나 인터넷 지도서비스 등을 통해 바닷가 현황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연안은 주거·관광·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