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헌법적 사명 다하겠다"...사퇴요구 일축하며 버티기

19일 법원 내부망에 거짓해명 사과문 작성

"여러 사정 고려한 판단, 정치적 고려 없었다"

"헌법적 사명 다하겠다"며 자진사퇴 요구 일축

버티기에 들어간 김명수, 갈등 첨예해질 듯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관련 거짓해명을 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장 직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19일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에 쓴 글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법관의 사직 수리 의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지금까지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기울인 제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 제가 정치권과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야권과 법조계의사퇴 촉구를 일축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보고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해 사직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 이 같은 주장은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 하루 만에 거짓으로 밝혀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면담에서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거짓해명이 들통나면서 야권은 김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다. 사법부 신뢰를 추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 눈치를 살피느라 법관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한 행위라는 점에서다. 김 대법원장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