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위로금·손실보상금…정부 돈 풀라는 압박 거세져

“농어민 지원금은 보편지원”…상임위 의결, 불구 재정당국은 반대

선거 앞 정치권 지원금 퍼주기 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방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정 지원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올해 4차 재난지원금은 당초 선택적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대상의 확대와 보편적 지원 성격까지 띄면서 재정당국이 반대입장을 표하는 등 공방이 예상된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1년도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7일 농·어·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1조6297억원 증액하는 안을 의결했지만 다음날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보편 지급에 대한 난색을 표했다.

홍 부총리는 관련 질문에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계층은 지원해야 하지만 농어민이라고 모두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부가 피해 지원이 필요한 농촌 관광, 농촌 일자리, 화훼농가 등 부분별 지원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이미 반영한 상태로 별도의 재정적 지원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재정 당국은 최근 위기에 따른 재정적자 증가속도가 빨라졌고,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국가신인도 등 리스크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범 농업계가 농업분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만큼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 편성에 15%의 농특회계를 쓰면서 정작 농업분야를 제외한 것은 엄연히 농업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또 농경연은 “아직까지 상임위 차원의 심사 결과인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예산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정치권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여야 간 이견이 없으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정치권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이를 이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 후보가 제시한 재난 위로금 성격의 서울시민 10만원 지급 공약도 약 1조원 규모의 세금이 투입되면서 공방을 더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도 최근 관련법 입법 추진으로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그간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 요구가 거세다. 정부는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 소급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법 제정·공포 후에 발생하는 피해 보상에만도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소급 적용까지 할 경우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