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동산 원칙 해치지 않는 선에서 종부세 완화 검토”

“징벌적 과세 아니냐는 지적, 은퇴자·고령자 보호하자는 취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부동산정책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한에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제도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여권의 종부세 완화 검토론과 관련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보면서 종부세 인하도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안 흔들리는 방향에서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은주 정의당·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연이은 관련 질의에 “종부세가 원래 설계와 달리 대상자가 너무 커짐으로써 ‘징벌적 과세가 아니냐’는 일부 반발이 있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고령자에 대한 최소한도 정책에 있어 탄력성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여권의 부동산 정책 재검토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엉뚱한 반성문이라는 이 의원의 지적에 “그래서 저희들도 원칙은 안 흔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4·7 재보선에서 여당의 최대 패인이 부동산 정책인데, 무엇을 반성하고 쇄신한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폭등이 결국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다”라며 “세제나 공급정책 등을 통해서 적어도 부동산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나 원칙이 허물어져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