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과근무 안해도 업무 스트레스 커 사망하면 산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정한 초과 근무시간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해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6년 한 연구소에 입사한 A씨는 지난 2019년 4월 회사 근처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만 52세의 나이에 숨졌다.

유족은 A씨가 10개월 전 팀장으로 발령받고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에 비춰볼 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씨가 사망하기 전 12주간 주당 52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심장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52시간부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더 커진다고 평가하도록 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용노동부 고시는 구체적인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고려할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시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