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비전문가' 노형욱의 국토부 탄생…집값 안정 가능할까

전문가 "집값 안정 묘책 없을 듯…기존 대책 추진이나 집중해야"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노 장관이 집값 안정에 대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모인다.

다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회의적이다. 비전문가 출신 장관이기 때문이다. 노 장관은 공직자 출신이긴 하지만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보냈다. 주택 정책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노 장관은 후보자 신분을 벗고 공식적인 장관으로 취임하게 됐다.

이날 오전 7시경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한데 이어 약 2시간 만에 노 장관의 임명도 강행했다.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1명으로 늘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위장전입, 관사 재테크 논란에 시달린 노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해 왔다. 다만 낙마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비하면 정도가 약해 임명은 확실시 된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나 부동산 문제가 시급한 만큼 장관 자리를 더 비워둘 수 없다는 점도 노 장관의 임명을 확실시 했다.

현재 2·4 부동산 대책 발표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이다.

먼저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이끌어 내야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새로운 사업들이 공공 주도인 만큼 신뢰성 회복에 우선이다.

국회에서 2·4대책 후속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계속된 후보지 선정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당장 국토부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2·4 대책이 제시한 도심 공급 모델은 후속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다.

다시 꿈틀되기 시작한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해법도 나와줘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전문가 출신인 노 장관이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낸다.

노 장관은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진출했으며, 기획예산처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거쳤다. 최근까지는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이력이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비전문가인 노 장관이 집값 안정을 위해 특별한 수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며 "괜한 일을 하려하지 말고 기존 정책을 추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노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빚어지며 신뢰성에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관계 부처와 매끄러운 협업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