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용자보호 평가 대상에 넷플릭스·배민·쿠팡 추가

아프리카TV·트위치·네이버밴드 등도 포함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올해부터 넷플릭스·배달의민족·쿠팡·아프리카TV·트위치·네이버밴드 등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이 된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의견·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 평가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은 이용자 규모와 민원 등을 고려해 7개 분야 총 40개 사업자(중복 제외 시 31개사)로 정해졌다.

알뜰폰 분야에서 ▲KB국민은행 ▲큰사람 ▲인스코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분야에서 ▲네이버밴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서 ▲넷플릭스 ▲웨이브 ▲개인방송 분야에서 ▲트위치 ▲아프리카TV 쇼핑 분야에서 ▲쿠팡 ▲11번가 ▲네이버쇼핑 배달 분야에서 배달의민족이 올해 새로 추가됐다.

평가 기준에서는 통신장애 관련 중요정보 제공, 비대면 이용자 보호 실적, 전년도 미흡 사항 개선 실적 가점 등을 신설했다.

이동전화 분야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에 대한 체감형 이용자 보호 노력을,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가입·개통 시 속도 안내 등 서비스 투명성 제고 노력 등을 평가한다.

부가통신서비스는 앱마켓 결제 시 인앱 결제 등 이용자 선택권 보장,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및 허위조작 정보 대응, 구독서비스 결제 고지 확대, 허위과장 상품정보 제공 방지 노력 등을 평가한다.

결과는 연내 공개되며,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및 과징금 부과 시 감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규 서비스 평가를 확대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평가항목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통신서비스 환경에 적극 대응해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