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갈등에 불편한 얼굴 맞댄 대표들…정부 “싸우지 마”

1시간 30분간 세부 논의 없이 각자 어려움 호소·의견 공유

홈쇼핑채널 정부가 정리?…업계 “방송법상 개입 근거 없어”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가운데)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의실에서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외부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최근 유료방송업계가 인터넷(IP)TV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콘텐츠 비용 인상 요구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 인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간담회를 열고 갈등 봉합에 나섰다.

다만, 이날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각 사업자 대표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에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수준에 그쳤다.

조경식 차관 “유료방송 시장 갈등관계 표출 유감”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유료방송업계 현안 간담회에서 “최근 유료방송 시장 정체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 심화로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해관계자의 자율적 조정을 어렵게 하고 갈등관계가 표출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 서비스 성격 규정 등의 문제는 어느 한 당사자가 결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주도할 수 없다”며 “유료방송 산업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와 업계의 협력, 도움이 필요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김철수 KT스카이라이프 대표, 최진환 SK브로드밴드 대표,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 조항목 NS홈쇼핑 대표, 김홍극 신세계TV쇼핑 대표, 서장원 CJ ENM 부사장 등과 관련 4개 협회에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방송콘텐츠 사용료 대가기준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이를 위해 ‘유료방송사-PP 상생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는 오늘 7월 중 열릴 예정이다.

왼쪽부터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CJ ENM 로고.ⓒ각사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료방송사의 홈쇼핑 구성·운용 기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유료방송사는 30번 이하 채널에서 7-14개의 홈쇼핑채널을 송출하고 있으나 저번호 대역에서의 홈쇼핑채널 과다송출로 인한 시청권 침해의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 필요 시 약관변경 명령 등 법령상 권한 행사 예고

올해 3월 디지털상품 기준 IPTV 사업자가 1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7~13개, 위성방송사업자가 14개의 홈쇼핑채널을 30번 이하의 채널번호에서 송출 중이다.

이에 대해 저번호 대역의 홈쇼핑 채널 과다송출은 시청자들의 시청권과 채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비롯해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70조의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다양성 조항’을 근거로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 차관은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약관변경 명령 등 법령상 권한을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정부의 개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편성에 개입할 근거가 없으며 방송법상 의무 편성 조항은 있어도 채널 번호 배정은 없기 때문에 갑자기 약관을 변경하면서 이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 이후 홈쇼핑 채널 구성안이 확정됐냐는 질문에 조 차관은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정부는 유료방송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갈등 해소를 위한 중재 역할을 세심하게 가다듬고 유료방송 시장의 활력이 도모될 수 있도록 조만간 유료방송 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방송환경에 부합하도록 미디어 법제 정비방안 마련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