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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용기있는 검사였을까"…박범계 '인사 칼날'에 檢중간간부 줄사표 조짐


입력 2021.06.07 15:03 수정 2021.06.07 15:1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이문한 법무연수원 총괄교수 사의 표명 "힘 합쳐 이 어려운 상황 극복해야"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 "검찰권 존재 근원인 국민만 바라보고 나아가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정치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어질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같은 기조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사의 표명이 이어질 조짐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문한(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는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직 글을 올려 "이제는 검찰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가 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교수는 "그간 검사라는 공직의 무게를 견디기가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 무거운 옷을 벗게 되니 한편 마음이 가볍기도 하다"면서 "검찰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합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고 다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강지식 서울고검 송무부장도 내부망을 통해 사직 인사를 전했다. 강 부장은 "'나는 용기 있고, 따뜻하고, 공평하고, 바른 검사였을까' 자문해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앞으로도 우리 검찰이 검찰권의 존재 근원인 국민만 바라보고 한발 한발 뚜벅뚜벅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친 정권 성향의 인사만 선별해 중용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 간부들의 좌천성 발령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해 공적으로 인사를 냈다"며 "사적인 것은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선 그었다.


박 장관은 이어 중간급 간부 인사 계획에 대해서는 "인사 준비를 시작했지만, 직제 개편이 완료돼야 한다"며 "인사 시기를 언제라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직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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