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韓美 의회 힘 모은다…8일 국제 컨퍼런스

조승래 의원·이원욱 과방위원장·인기협 등 참여

“앱 개발자·스타트업 보호 위해 법개정 서둘러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승래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 해결을 위해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레지나 콥 세출위원장을 만난다.

조 의원은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이원욱 과방위원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북네바다 국제교류센터(NNIC)와 공동으로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 공정성의 방향’을 주제의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조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마켓에서 유료 앱과 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동통신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오는 10월부터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수단 강요를 막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에서도 비슷한 골자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애리조나 주 하원의 레지나 콥 세출위원장이 ‘미국의 구글 인앱결제 법안 추진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이어 한-미 패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는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된다.

라운드테이블은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가 진행하며 미국 측에서는 레지나 콥 세출위원장, 마크 뷰즈 수석 부사장(매치그룹), 윤기웅 네바다 주립대 교수가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조 의원, 사도연 작가, 정종채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미 연방 하원에서의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안 재발의 가능성,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한 양국 의원 입장,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미칠 영향·피해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구글에서 발표한 입앱결제 강제 정책이 시행되면 중소 앱 개발사와 소비자 모두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내 앱 개발자와 스타트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국도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의 일방적 횡포에 맞서 한국과 미국의 의회가 힘을 모은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기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