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 식구 감싸기 불법 행위 묵인은 안 돼"
법여권 강성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사건 이첩 및 수사를 촉구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불법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판사사찰 문건을 이첩받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검찰청이 지난 2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처리와 관련해 비공개 지침을 만든 것을 언급하며 "검사 범죄를 스스로 판단해 공수처에 넘기겠다며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법적 월권을 서슴지 않는 정치검찰의 비틀린 공정이 낳은 결과이자, 명백한 범죄 행위다. 그 첫 결과물이 윤 전 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사건 무혐의 처분"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수처에 대한 사건 이첩 의무는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위법 행위이자, 직권남용 내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법무부도 검찰사무에 대한 감독권을 발동해 검찰의 이러한 무법적 행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