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전세 프로젝트’ 가동 안산시, 전세 사기 대응 ‘시민 보호’

안산시가 전세사기에 대응하고자 '안전 전세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사진은 안전 전세 관리단 위촉식 모습 ⓒ안산시 제공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안산시가 시민 보호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민·관 합동으로 ‘안전 전세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

시는 지난 28일과 29일 ‘안전 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진행하고 45명의 관리단원(상록구 22명, 단원구 23명)을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 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안전 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 공무원과 관내 공인중개사 지회장 등으로 구성된 전세 피해 예방 조직이다.

위촉된 관리단은 내년 9월까지 시범 운영되며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합동 지도점검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 지원 및 관리 ▲부동산 중개문화 개선 활동 추진 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시는 ‘안전 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각 지회·분회별 자체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참여를 이끌고 전세 피해 예방을 독려하며 자발적 사회 동참 운동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주요 실천 과제로는 ▲위험물건 중개 안 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하기 ▲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신분 고지하기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문자서비스) 등이 있다.

이번 운동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소에는 안전한 전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업소임을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 전세 지킴이’ 인증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다.

이 명단은 경기부동산포털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안전 전세 관리단’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의심 중개사무소에 대해 모니터링과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자정 노력을 펼쳐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모니터링 대상으로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무등록·무자격 중개업 행위 ▲미신고 중개보조원·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등이다.

이민근 시장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