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통해 시장 불안 요인 제거해야…여야 힘 모아달라"

15일 용산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난 9일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된 것과 관련 "전 세계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국채 시장의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로부터 우리 자본시장을 지켜내고,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내년 3월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