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은행 계좌추적 않고 면죄부 상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긴급 규탄 기자회견
불기소 처분에 "범죄은폐 공범 전원 탄핵"
11월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 장외전 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스터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규탄했다. 내달 2일 주말엔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고 장외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대신해 김건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입장을 발표한 뒤,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다. 김 여사는 2009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 행위에 전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준비시킬게요' '매도하라 하셈' 이런 문자를 주고받고 7초 후에 김건희 씨가 직접 8만 주 매도 주문을 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우연히 주문했다'하고 검찰은 '그렇죠. 우연이셔야죠'라며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5년을 질질 끌며 그 흔한 은행 계좌추적조차 않고 면죄부를 상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치검찰의 무도한 권한남용과 직무유기로 원칙과 상식이 무너졌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불공정이다. 국가가 도대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나라인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는 불소추특권을 누리는 실질적인 대통령이 됐고, 검찰은 김 씨가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 개가 됐다"며 "과거에 살인마 전두환을 사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됐다는 말이 있었다. 검찰이 가장 나쁜 주가조작범죄자 김건희를 봐줬는데 앞으로 주가조작 범죄를 어떻게 수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는 브리핑 내용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김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시기는 지난 2020년 수사 초기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검찰은 '김건희 씨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고 발표했는데, 영장청구조차 안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뻔뻔하게도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건희 씨에 대한 면죄부는 더 강해진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공범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특검·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또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김건희·윤석열·검찰독재정권의 공동몰락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을 똑똑히 경고한다"며 "민주당은 롱패딩을 준비하겠다. 11월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김건희 정권에 대한 성난 민심을 확인시켜 드리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