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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둘러싸고 급기야 '최후통첩' 표현까지…민주당 "국민의힘, 즉각 협조하라"


입력 2024.12.17 12:21 수정 2024.12.17 14:08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민주당 "국민 명령 받들어 최후통첩한다

분명히 말씀드려…오늘까지만 기다릴 것

특위 구성 거부시, 내일 10시에 절차 진행"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사진 가운데) ⓒ뉴시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즉각 협조하라며 '최후통첩' 표현까지 불사하고 나섰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온갖 궤변을 앞세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이후에도 민심을 외면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싸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최후통첩을 전달한다"고 선포했다.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오늘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으면 내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오늘까지만 기다리겠다"며 "만일 국민의힘이 끝까지 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내일 10시에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복 포고했다.


여야는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서로 물러서거나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기도 하다.


앞서 전날 국민의힘은 오는 23~24일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에 관해서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되기 전"이라고 했다.


이어 "의총에서 여러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 검토해봐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더 검토한 후에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청문회를 23~24일 개최한다는 점에서 (여당과)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의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관련 발언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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