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기소도 안 된 尹에 예우 갖춰야…韓 총리는 잘못도 없이 탄핵”

金 “尹, 엄연히 현직 대통령…경호처가 지켜야”

최 권한대행 헌법 재판관 임명에 반발 보도에는

“대행의 대행과 수평적 관계…공감대 형성했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기소도 안 된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소신을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현재 2심에 유죄 받은 사람도 법정판결 전에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월급 다 받으면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선 “총리를 왜 탄핵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며 “대통령 탄핵은 계엄 때문에 한 것인데, 총리는 계엄도 안 했다. 왜 탄핵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헌법 재판관 임명 당시 반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대통령은 우리를 임명한 사람 아니냐. 수직적 관계지만 대행의 대행은 수평적 관계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가급적 논의를 해서 공감하는 가운데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보다 좀 원만하지 않겠나 그런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걸 결정할 때는 상의해서 하자고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최상목 권한대행한테도 말했다”며 “(그런데 최 권한대행이) 갑자기 (헌법 재판관을) 발표했다. 그런 문제는 미리 논의하고 합의를 못하더라도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태 헌법 재판관 임명 안된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반대했던 거 아니냐.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대행의 대행보고 (임명)하라고 한다”며 “대행의 대행도 본인이 (임명을) 하는 게 맞는지 생각할 거 아니냐. 헌법과 법률에 맞춰 순리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선 “일반인들보다 더 가혹하고 더 심한 식의 영장 발부하는 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엄연히 현직 대통령이다. 경호처는 선출된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 1번”이라며 “선출된 대통령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경호처가 할 일이다. ‘직무 정지됐으니,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