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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27일 상고했다.
싱크홀 사고 누가 책임지나? '직접 원인' 규명 관건 [법조계에 물어보니 636]
지하철 연장·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 등 원인 지목조사결과 '행정기관·지자체·시공사' 등 책임 나뉠 듯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우선 지급 받기 가능
"한덕수, 마은혁 즉시임명 가능성 낮아…尹 선고 이후 전망"[법조계에 물어보니 635]
헌재, 24일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파면 정당 사유 아냐"법조계 "尹 탄핵심판 선고 임박한 상황서 마은혁 임명해도 평의 관여할 필요성 희박""지금 임명하면 불필요한 분란 및 분쟁 생길 여지…尹대통령 선고 이후 임명이 타당""임명 의무로 해야한다 볼 수도 없어…재판관들 퇴임하는 4월18일까지 임명 안 할 수도"
의대생 "제적당할 시 취소 소송"…법조계 "승소 가능성 희박"
"해석의 여지 개입 가능성 낮아…위법 판단 어려울 것"제적 취소 소송 제기 의대생들만 특혜 달란 요구 지적
'尹대통령 탄핵' 힌트 없었던 한덕수 선고…법조계 "결과 예측 더 어려워져"
헌법재판소,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비상계엄 위헌·위법성은 판단 안 해법조계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적이었다는 결론 내려졌다면 尹대통령 탄핵 가능성 커졌을 것""헌재서 직접적 판단 피해…이번 선고만으로 尹대통령 사건 결론 가늠하기는 쉽지 않아""재판관 2인이 절차적 하자 지적…尹대통령 사건에서도 비슷하게 판단하는 재판관 있을 것"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협박죄' 해당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34]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나 '협박죄' 가능성 낮아與 주장처럼 '조폭 사건' 판례 적용하기엔 한계협박성 발언 반복·구체적이게 될 경우 문제 소지
박홍근 "기각 땐 불복" 선언에…권영세 "중진 정치인 태도로 옳지 않아" 일침
국내 車 호황기 돌아왔다… '美 관세 폭탄' 앞둔 눈물의 수출 (종합)
도수치료·비타민주사 보장 제외…자부담 높이고, 보상한도는 낮춘다 [5세대 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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