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토스,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네이버·카카오 '불참'

방통위, 2021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추진…90일~120일 내 심사결과 통보

3월 심사서 탈락한 네이버·카카오 불참…토스 재도전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본인확인수단의 안전성‧신뢰성을 강화하면서도 이용자의 편의성‧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8일 발표한 '2021년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따라,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지정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 결과, 국민은행과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두 법인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내 연장 가능)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인확인 서비스는 사이트 가입이나 금융상품 개설 시 이용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인증하는 절차다. 회원가입할 때 인터넷 팝업창에 뜨는 '패스'가 대표적인 예다. 이용자는 여기에 이름, 성별,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이후 통신사가 문자메시지로 보낸 인증번호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3월 본인확인기관 심사에서 탈락했던 네이버와 카카오는 재신청을 고려했지만 올해 지정심사에는 신청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향후 심사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카카오는 "이번 심사에는 신청하지 않게 됐으며 다음 지정심사를 목표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지난 3월 심사에 탈락했던 토스는 재도전에 나섰다. 앞서 토스는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발급할 설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돼 탈락한 바 있다.

방통위는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해 본인확인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방통위 의결을 통해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