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車부품업체 주 52시간제 보류 등 건의

정기총회서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차질 보완 대책 건의 결정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 연장,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등도 제기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뉴시스

국내 자동차 업종 단체들의 연합체인 한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보류 등 대책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KAIA는 지난 14일 이사회 및 정기 총회를 열고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부품업체의 위기해소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탄소중립관련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업계의 입장에 대해 논의했다.

KAIA는 코로나19로 인한 부품업계 어려움은 지난해 말부터 일정 수준 나아지고 있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일부 부품업체의 경우 상반기에 계획 대비 60% 생산차질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생산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상반기 생산차질을 하반기에 만회하기 위해 근로시간 관련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을 보류하고, 50인 초과 기업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만기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밖에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중소부품업체의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 완화와 지원기간 확대 등도 건의사항에 포함시켰다.

쌍용자동차 등의 무급휴업 시행 시 임금체불 여부와 관계없이 무급휴업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수송부문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와 같은 정책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전기동력차만이 CO2 배출을 저감할 수 있다는 인식은 최근 e-fuel, 바이오 연료, 암모니아연료, 수소연료 등 무탄소 내연기관차 연료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 동력 기술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차원에서 중립성과 개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빠른 기술혁신으로 어떤 기술이 더 친환경적으로 개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기술을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중립성), 현재의 모든 기술들의 향후 혁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개방성)는 것이다.

하이브리드차량(HEV)은 현재의 발전 믹스를 감안하는 경우 전기차보다 LCA(전주기적평가) 관점에서 CO2 배출량이 적게 나타난 점(IEA 조사결과)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IA는 이를 감안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3년 연장해 2024년 말까지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취득세 감면 기간 역시 동일하게 3년 연장하는 한편, 감면 한도를 기존 4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KAIA는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도 전기동력차·자율주행차 분야에 집중된 점, 톱-다운(Top-down) 방식의 기획과제 위주로 구성돼 부품업체들이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의 경우 지원받기 어려운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부품업체들이 반도체 수급위기로 발생한 상반기 생산차질을 만회하기 위해선 하반기 생산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업체 52시간 시행 보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특단 조치를 취해주면 이들의 유동성 위기도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 생산차질에 더해 탄소중립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이라는 새로운 애로에도 직면하고 있음을 감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 완화, 하이브리드차 세제지원 유지 등 보다 섬세한 정책적 대응이 마련돼야 할 상황”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