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 심의, 가격→신기술 활용도

해수부, 해양수산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공성·경제성 높으면 심의위 거쳐 우선 적용

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부실시공·안전 문제 해소

앞으로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선정 심의를 할 때는 단순한 가격 우위보다는 어떤 신기술이 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심의결과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신기술 등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기술 활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분야 신기술 선정 심의 시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수부는 2018년부터 신기술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해왔는데, 기술점수에 비해 가격점수의 차등 폭이 과다해 전체 6개의 평가항목 중 5개 항목의 기술점수가 우수하더라도 1개 항목의 가격점수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기존 기술에 비해 신기술의 경제성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력이 우수한 신기술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점수 비중을 확대(60점→70점)하고 지나친 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와 안전 문제도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신기술 활용 심의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리 등에 관한 제재기준도 강화됐다.

심의위원 선정방식은 감사부서 직원 입회하에 공개추첨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업체의 적정가격 제시를 유도하기 위해 가격 평가자료 작성방법(가격 산출시점, 설계기준 적용 등)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됐다.

또한 위원별 평가점수의 영향력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평가 항목별 최종점수 산출 시 위원의 평가항목별 점수 중에서 최고·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임성순 해수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신기술이 합리적인 공사비를 적용받으며 더욱 많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양수산 건설공사의 기술 발전은 물론, 품질과 안전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