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경제정책] 세계 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목표 연구개발 시작

8월부터 렌터카·물류업체 등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 성과 창출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 예산(4조2000억원)을 뛰어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K-반도체 전략 구체화, 임상 인프라 확충 등을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반도체와 함께 배터리, 백신 분야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을 육성한다.

중소벤처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BIG3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품기업과 완제품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1등 생산국가 도약을 위해 연내 전기차 23만9000대, 수소차 2만6000대 보급을 추진한다. 렌터카와 물류·운송업체, 대기업 등에 친환경차 구매목표를 부여하는 제도를 8월부터 시험 운영하고 내년 본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조기 소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통한 물량을 재배정하고 지방비 확보현황을 지속 점검한다.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 검토와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2027년 세계 최초 레벨4 자율차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연구개발과 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진행한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셔틀·택시 등 유상서비스를 진행하고 실시간 교통정보 공유시스템 등 전국에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미래차 전반의 경쟁력 제고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배터리 소재·부품 경쟁력 제고 등을 담은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7월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양산팹리스 연계 테스트베드와 인공지능(AI)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첨단 패키징 플랫폼을 구축한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비 최다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민관 공동투자로 향후 10년 간 반도체 산업인력 3만6000명 양성 계획도 시작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완제의약품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위·수탁 제조능력 확대를 추진한다. K-방역 10대 품목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전용 수출 바우처·금융 제도를 신설한다. 국제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시범 운영과 광역형 국산의료기기 교육·훈련센터 신설로 인력·인프라 확충에서 속도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