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만과 전략적 협력 강화해야”

6일 대만 경제 부활과 한국의 정책과제

차이잉원 경제 우선 국정철학이 원동력

2020년 동아시아 4개국 경제 및 실질 GDP 증가율 비교.ⓒ전국경제인연합회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경제성장을 이뤄낸 대만과 전략적 협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중패권경쟁 본격화와 홍콩보안법 제정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대만의 전략가치가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대만 경제 부활과 한국의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대만 TSMC가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약 113조 원)를 투자해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 5곳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며 “2016년 이후 5년간 중단된 미국-대만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이 재개되는 등 미국과 대만과의 경제협력 프레임워크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중 한-대만 투자보장약정 체결, CPTTP에 대한 한국, 대만 동시 가입 추진 등을 통해 대만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만 경제는 2017년 미-중 패권전쟁 이후 높아진 전략적 가치를 바탕으로 TSMC, UMC 등 파운드리․팹리스 분야 대만 반도체 기업이 글로벌 지배력을 높여 2019년부터 아시아 경쟁국 일본과 한국을 압도하고 있다. IMF는 2022년까지 이러한 대만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2015~2020년 연평균 성장세(대만 4.46%, 한국 1.85%)를 이어나갈 경우, 2003년 한국에 역전당한 대만의 1인당 GDP는 2025년경 한국을 재역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 대만 2025년 1인당 실질 GDP 추이 및 전망.ⓒ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은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점도 주목했다. 실제 차이잉원 정권의 미국 테크 기업 상대 투자유치가 본격화되고 대만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대만의 2019년 세계 반도체시장 점유율은 253억 달러로 6%에 불과하다. 그러나 반도체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파운드리, 패키징, 테스팅 등 반제품 생산 세계 1위이다.

특히, TSMC, UMC, 파워칩(Powerchip) 뱅가드(Vanguard) 등은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다.

이들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납19) 펜데믹 발생으로 재택근무, 원격교육 수요를 바탕으로 매출 기준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비중이 2019년 1분기 58.5%에서 2021년 1분기 66.0%로 7.5%p 높아졌다.

김 실장은 “대만이 2019년부터 중국 투자 대만 기업의 리쇼어링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며 “올해부터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고용법 개정 및 신경제이민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대만의 관련 정책을 면밀한 분석해 해외 투자 한국기업의 리쇼어링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개선,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관련정책 보완을 세밀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