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통일부 폐지 이어 '부처 절반 축소'까지…야당發 '작은 정부' 논쟁

여야 주자 온도차 극명해

대선 주요 아젠다 떠올라

MB정부 시도 전례 회자

"충분한 여론 수렴 있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선 경선준비위원회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준위는 이날 예비경선(컷오프) 일정 및 회수와 압축 배수 등을 논의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및 당내 대선 주자들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를 비롯한 정부 부처 대폭 축소 등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작은 정부론'을 들고 나와 정치권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여성부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해 여권 인사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은 정부론은 앞으로 보수진영 내에서 대선을 앞두고 주요하게 다뤄질 과제"라며 통일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 "젠더 감수성이 이상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이 대표는 통일부가 북한 여성 인권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권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고 응수한 바 있다.

이에 이 장관이 "논란이 생기면 무조건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거라면 기꺼이 져드리겠다"며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얘기하는 대로 법문이 되고 있다는 착각을 반복하면 지금부터는 자해행위일 뿐이다. 무의미한 논란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대응했고, 이준석 대표가 이날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대표는 "저에게는 어떤 형식으로도 져주셔도 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 앞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 통일부와 통일부장관이 되시길 야당 입장에서 부탁한다"며 "누가 우리 건물을 부수면 책임을 물어야 되고, 누군가가 우리 국민을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면 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우리 국민이 서해상에서 북측에 피살당했음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던 통일부의 행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많은 국민들이 통일부에 바라는 것은 부당한 것에 대한 당당함, 그리고 항상 대한민국과 국민 편에 서서 통일 문제를 바라본다는 신뢰"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 대선 주자들도 '작은 정부론'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이미 여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홍준표 의원은 "행정 각부를 통폐합해 현재 18개 부처를 10여 개 부처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TV조선, 채널A 공동 주관 TV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부터 정세균, 이재명, 양승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최문순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주장을 두고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 시도했던 정부 조직 축소 작업이 회자되는 모양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을 다른 부처와 통폐합하고 통일부 또한 같은 방식으로 변화를 주려한 바 있다.

당시 통폐합 됐던 부처들은 이후 정부에서 각계각층의 부활 요구로 인해 되살아났다.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세 의원도 이명박 정부의 시도가 실패했던 점을 거론하며 "당혹스럽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이 대표의 주장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작은 정부론'이 차기 대선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지은 이재명 캠프 국제대변인은 "통일부 폐지 주장은 일부 반통일 정서를 자극해 국민을 갈라치려는 것"이라고 전했고, 이낙연 후보도 "제1야당은 어리석고 무책임한 주장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부처 개편은 여야를 떠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항상 주목을 받았던 논제"라며 "여야 모두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을 통해 현실성 있는 개편안을 내놓아야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