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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해수부 장관 등 인사 수요 산적…문대통령, 후속 인사 언제?


입력 2021.07.14 04:05 수정 2021.07.13 22:4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감사원장 등 공석 또는 대행 체제 운영

인사 검증 시스템 논란에 신중 분위기

교체 최소화·현 체제 유지 가능성 제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한 달 반 가량 공석이었던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하면서, 후속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면서, 후속 인사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이날 현재까지 인사 수요가 있는 곳은 최소 5곳이다.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월 7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두 달째 김근익 수석부원장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도 시급하다. 박준형 장관 후보자가 부인의 도자기 밀수 논란과 관련해 지난 5월 13일 후보자직을 사퇴하면서, 문성혁 장관이 2019년 4월부터 2년 3개월 간 직을 지내고 있다.


감사원장도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달 28일 대권 도전을 위해 감사원장을 중도 사퇴하면서, 강민아 감사위원이 대행을 맡고 있다. 최 전 원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 등으로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만큼, 후속 인사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최 전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유감과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장의 임기가 4년이라는 점에서 임기를 10개월여 남겨 놓은 문 대통령이 감사원장 임명에 부담을 느끼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자리도 후보자 검증 등을 이유로 교체가 최소화되거나, 대행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민정비서관의 후임도 정해야 한다.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은 '영끌 대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난달 27일 사퇴했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연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이 비서관의 사의를 지난 2일 수용하면서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그의 퇴직을 유보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와 관련해서 확인해 드릴 사안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야당에서는 잇따른 '인사 검증' 논란과 관련해 김외숙 인사수석, '방역 실패' 등을 이유로 기모란 방역기획관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등을 경질하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교체 가능성은 극히 낮다.


청와대는 김 수석이 인사 추천만 할 뿐, 검증 업무는 맡고 있지 않다며 총력 방어하고 있다. 기 기획관에 대해서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염성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의 요인의 결합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기 기획관 한 명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 실장에 대해서도 코로나 대응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취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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