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징계 부담' 커졌다…하나銀 구제 가능성↑

15일, 하나 펀드 사태 재제심 돌입

'분조위 수용'에 징계 감경 가능성↑

"책임론 부담에 역풍 가능성 존재"

정치, 관료, 민간에서 불거지고 있는 책임론에 대한 비판에 부담을 느낀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에 중징계를 주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본관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환매중단 사모펀드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는데 부담을 느끼면서 하나은행을 비롯한 판매사들의 구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政)·관(官)·민(民) 등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이 금감원의 감독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금감원장이 공석 상태인 부담까지 있는 만큼, 중징계를 결정한다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까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후 2시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제재심에서는 라임(871억원), 이탈리아 헬스케어(1100억원), 독일 헤리티지(510억원), 디스커버리(240억원)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한 이후 환매가 중단된 모든 사모펀드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된다. 제재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감원은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나은행에 대해 라임 펀드 피해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즉시 분조위에서 권고한 라임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해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에 금감원이 이번 제재심에서 하나은행의 징계를 경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여태 금융사가 분조위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피해 구제 노력을 했다고 보고 징계 경감 사유로 인정해왔다. 업계 관측대로 분조위 수용 여부가 반영된다면 하나은행의 기관경고와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모두 경징계 수준으로 감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금감원의 징계 경감 결정이 최근 거론되는 '부담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감사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감독 업무가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금감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성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금감원이 원안대로 중징계를 강행하면 금융권 안팎의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 나온 금감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부담을 가중 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 경영진에게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면죄부가 부여됐다고 비판하고, 감독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5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이 중징계를 피하고 있는 것이 금감원장의 공석 상태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책위는 분조위 직후 "금융감독원장의 공석 상태로 인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부담을 느껴 중징계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5월 7일 윤석헌 전 금감원장이 퇴임한 이후 현재 2개월 넘게 금감원장은 공석 상태로 남아있다.

미해결된 펀드 소송 결과도 금감원에게는 부담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다음 달 20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주요국 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해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만약 손 회장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금감원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 공석이 길어지면서 기존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기가 어려워진데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금감원이 부담을 느껴 중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