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반환 합의' 이행될까…與, 정청래 의총 요구엔 선 긋기

'법사위 반환'에 與지지층 부글부글

송영길 '조건부' 강조하며 달래기

정청래 등은 의총 요구하며 발목

대선과 지도부 교체 등 곳곳 변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하는 합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사위 권한 축소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합의 파기를 시사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그럼에도 지지층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며, 대선 주자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한 송 대표는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못 하도록 하는 개혁 입법을 전제로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이라며 “8월 25일 상임위원장 선출 전에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을) 넘길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120일로 규정돼 있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60일로 축소시키고, 기한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 5분의 3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합의를 법사위 반환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여전하다.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으로 기능하는 것을 제재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가 당론 1호였던 만큼,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원총회에서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합의는 재고되어야 한다. 당내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합의”라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유지는 우리당이 정한 당론에 위배된다. 당론 변경 절차를 밟으려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 다수도 법사위 반환에 반대하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여야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며 지도부 입장에 힘을 실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미애 전 대표, 김두관 의원은 합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도 성향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야당에 법사위를 넘기는 것에 부정적이다.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 전 총리는 “17대 국회 때부터 법사위가 잘못 운영되기 시작해서 국회에 이상하게 문제가 일어난 것”이라며 “지금 법사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야권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는 게 제 판단”이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제 합의가 이행될 수 있을지 의견이 엇갈린다. 후반기 원 구성이 있을 내년 6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 사이 변수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선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고, 원내 지도부도 교체된다. 만약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담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법사위 쟁탈전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의총 소집’ 주장과 거리를 두며 합의 이행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무소불위 법사위 권한을 다 내려놓게 하는데 충분치 않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단계가 필요하다”며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의총을 열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기구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하도록 한 당론이 있다”면서 “이것은 (법사위 반환 합의와) 별개의 문제고, 당론은 당론대로 저희가 시기에 맞춰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